"제로 베일, 무조건 반대보다는 수정 바람직"
‘제로 베일(무보석 석방)’ 논란이 LA시 검사장 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지난달 30일 LA커뮤니티칼리지(LACC)에서 LA시 검사장 선거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6명의 후보가 제로 베일과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 노숙자, 주택 건설 규제완화 등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인 후보 리처드 김 LA시 현역 검사는 선거 활동 일정이 겹쳐 불참했다. 김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다른 선거활동 일정이 잡혀있었다. 주최 측에서 막바지에 참석 요청을 했는데 일정 변경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을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세부사항을 수정해 나가는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연방검사 출신의 마리나 토레스 변호사는 “현재의 제로 베일 정책이 ‘스매시 & 그랩(Smash & Grab)’을 비롯한 각종 절도 범죄와 폭력 문제 등을 야기하고 스몰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절도범들은 엄정하게 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바로 풀려나는데, 억울한 기소자의 경우 돈이 없어서 계속 감금돼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는 차별행위다. 상극으로 치닫지 않고 적정선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가 모두 불체자인 토레스 변호사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 법대를 나온 뒤 오바마 정부 시절 연방검사로 활약했다. 최근 민주당으로 입당한 보수논객 출신의 케빈 제임스 변호사도 동의했다. 과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해 주목을 받기도 한 그는 “제로 베일은 빈부간차별을 없애는 취지가 있었다. 물론 절도범들이 기승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절도범들은 풀어주면 안 되지만 실수로 체포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 모든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반대한다고 했다. 제임스후보는 2013년에 LA시장 선거에 출마해 예비선거 4위를 기록한 뒤 본선에서 에릭 가세티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LA 공공사업국장으로 임명됐고 현재 후보군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노숙자 이슈에서는 후보들이 일제히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의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변호사는 12억 달러 규모의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법인 ‘HHH’를 두고 “완전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세로는 스퀘어피트당 200~300 달러인데 HHH는 스퀘어피트당 2000~3000달러씩 지급하며 집을 짓고 있는 꼴”이라며 “이런 가격으로 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활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고, 그래야 이 문제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용석 기자사설 검사장 검사장 후보 la시 검사장 후보자들 왼쪽
